법인 골프회원권, 비용처리 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이유

한미약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터지면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의 법인 비용처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업무 관련성'이었다. 법인이 골프 회원권 유지비를 부담했을 때 그게 '접대비'냐 '사적 유용'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게 짜여 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 단계·보유 단계·사용 단계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들여다본다. '법인 명의로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비용처리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용 목적이 뭔지, 누가 썼는지, 상대방은 누구인지까지 소명해야 한다.

법인 골프회원권은 사는 순간 비용이 되는 물건이 아니다. 취득금액은 자산으로 관리하는 게 기본이고, 실제 라운드나 연회비·유지비 같은 항목은 사용 목적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나뉜다. 이걸 뭉뚱그려 처리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법인카드·골프회원권 사적 사용 논란이 잇따르면서 과세당국의 시선도 달라졌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누가, 왜, 누구와, 어떤 업무 목적으로 썼는가.' 이게 없으면 비용처리 방어가 어렵다. 단순히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